고양시, 도로부지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소송 대응으로 승소

김문정 | 기사입력 2020/06/08 [11:28]

고양시, 도로부지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소송 대응으로 승소

김문정 | 입력 : 2020/06/08 [11:28]

[인디포커스/김문정] 고양시가 지방도 359호선(일산~금촌)내 사유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반소(反訴) 청구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증거자료 조사와 적극적 소송대응으로 2심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 도로부지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  © 인디포커스

 

시는 이번 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등 약 4천만 원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지난 달 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약 5.4억 원의 시유재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찾아낸 과거 보상자료를 통해 소유권이이전되지 않은 토지를 고양시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조선경 도로관리팀장은 수십 년 전 자료를 찾아 적법성 검토를 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사전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시는 도로부지 내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 고양시재산 찾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약 40필지(13,204) 130억 원 상당으로 고양시 재산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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