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방위비분담금 30% 인상?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

“정확한 증액 소요를 따져서 분담금 정해야, 3년ㆍ1조 1,157억원”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4/03 [13:28]

송영길, “방위비분담금 30% 인상?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

“정확한 증액 소요를 따져서 분담금 정해야, 3년ㆍ1조 1,157억원”

김은해 | 입력 : 2020/04/03 [13:28]

 

▲ 송영길 의원, 국정감사 자료사진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3일 잠정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 제목처럼) 협상의 기술로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불러놓고 여기서부터 깎아주는 방식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대신, 30%를 인상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근거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는 미국 협상팀도 인정하듯이 블러핑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미국 협상팀도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가 뭔지 전혀 제시를 못 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2조원 밖에 안 되는데 50억 달러, 6조원 가량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10차 협정도 당시 국방예산 증가율 8.2%를 인상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7.4%를 적용한 11,157억원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 자기가 브루클린에 있는 아파트 월세값 올려 받는 것보다 쉽게 전화 한 통화로 몇 천억을 받아냈다고 으스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면서, “우리가 트럼프의 대선 팻감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있지 무슨 월세값 올려 받듯이 전화 한 통화로 우리 국민 혈세를 몇 십억 달러씩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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