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 법적 정년 60세 이상 적용 시사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2/12 [07:50]

문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 법적 정년 60세 이상 적용 시사

김은해 | 입력 : 2020/02/12 [07:5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있다.© 인디포커스 사진제공/청와대

 

[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부처, 일반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해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에게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고 언급하며,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법적 정년(60)을 그대로 두되,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안을 지난해 9월 발표하며, 20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연장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동시에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력 단절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는 정책 등을 언급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루었고.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며, 취업자 수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여성, 어르신 고용 상황도 많이 나아졌다.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친환경 녹색산업 등 분야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대책과 경제민생 대책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 더 긴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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