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변론 재개"

김경수 측 방어 논리와 정반대되는 판단 내려...김경수 측 "성실히 소명"

박한수 | 기사입력 2020/01/21 [16:52]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변론 재개"

김경수 측 방어 논리와 정반대되는 판단 내려...김경수 측 "성실히 소명"

박한수 | 입력 : 2020/01/21 [16:52]

추가 심리 필요한 대표적 쟁점 8가지 조목조목 제시

"죄 성립 여부와 책임의 정도, 양형에 영향 미칠 것"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박한수 기자]선고를 두 차례 미룬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언급하며 변론을 재개해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김 지사 측은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추가 자료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방어 논리와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놨다.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증명된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단순히 시연을 본 것을 넘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한 8가지 쟁점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또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양측의 공방을 토대로 한 심리 결과가 김 지사의 죄 성립 여부와 책임의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추가 소명 자료를 내고 앞으로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특검과 변호인 측 의견서를 받은 뒤 오는 3월 10일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추가 쟁점으로 변론을 재개해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항소심 결론은 4월 총선이 지난 뒤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메일 : phs88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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