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피해 "20대 국회 직무유기...민생법안 통과 밥값 좀 해라”

하동오 | 기사입력 2020/01/09 [18:59]

가습기살균피해 "20대 국회 직무유기...민생법안 통과 밥값 좀 해라”

하동오 | 입력 : 2020/01/09 [18:59]

▶20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폐질환 1~4단계 족쇄를 풀어라!!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하동오 기자]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기업 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9일 지난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1.573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망자와 유가족, 그리고 6,700여명의 피해자의 간절함을 외면한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을 개탄하면서 직무유기하는 국회에 “제발 국회는 밥값 좀 하라”고 꼬집었다.

 

박혜정, 박교진 환노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SK 고 최종현 회장이 유해성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출시한 가습기살균제로 현재 1,517명이 사망했고 이후 27년이 지나는 동안 SK는 범죄가 드러날까 관련 증거를 은폐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발맞추어 한 일중 첫 번째가 피해자를 죽이는 폐질환 1~4단계를 만들어 갖가지 이유로 피해 인정을 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배.보상을 막았다면서 위기에 부딪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수습하느냐는 기업이나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재계 으뜸이라 할 수 있는 SK와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 준 거짓말과 사건은폐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박 대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내세우는 SK는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 또한 하루빨리 협소한 근거하에 만들어진 엉터리 판정기준인 폐질환 1~4단계를 폐지하여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알맹이 빠진 특별법개정안이나마 20대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황일 독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도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1,517명이 사망했다면서 민생을 챙겨야할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공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죽어가고 있고, 유족들은 고통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오늘 개최되는 법사위에 상정되고 통과될 것을 기대했지만 절망이 되었다"며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민생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계류시킨 특별법 개정안을 SK. 애경 대재벌 손을 들어주기 위해 또 다시 꼼수를 부린다면 역사에 단죄를 받을것"고 경고했다.

 

이어 김 상임회장은 "이번 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인 이케아가 자사 31kg 서랍장에 깔려서 사망한 두 살 아이의 유족에게 4천600만 달러, 우리 돈 53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아이 잃은 슬픔은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다신 없어야 할 일이다."며 "한국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 시급하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제외 되었지만 2020.4.15.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가 발의되고 통과”되어 “소비자를 위한 기업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영 기윤협 공동대표는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므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전신 질환으로 고생하고,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피해자들에게 오랜기간 꺼져 있던 불빛과도 같은 희망인 특별법 20대 국회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 법사위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조속히 상정하라!! ■ 20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폐질환 1~4단계 족쇄를 풀어라!! ■ 환경부는 2017 자천 피해구제위원 백도명 교수 천식 인정질환 폐지하라!! 촉구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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