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강남4구.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

김선정 | 기사입력 2019/11/06 [15:15]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강남4구.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

김선정 | 입력 : 2019/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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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선정 기자]정부는 6일 서울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막고, 분양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위원회'를 열어 서울 8개구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예상대로 서울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이 지정됐다.

 

강남 4구 45개 동 가운데 22개 동, 마포구 1개 동, 용산구 2개 동, 성동구 1개 동이며 여기에 영등포구 1개 동도 지정됐다.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에서는 개포와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는 잠실과 가락, 마천, 송파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 밖에 서초구 잠원과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지정됐다.

 

강동구는 길동, 둔촌동이, 마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동, 성동구에서는 성수동 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최근 1년 동안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오늘 선정된 곳 가운데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이번 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집값이 올라 과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지역도 변화가 있던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조정대상 지역이 유지된다.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와 원흥, 지축, 향동 지구, 고양관광 문화단지,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또한 일단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지역만 지정되고 경기도권으로 확대되진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번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끝이 아니라 1차 지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정부의 이같은 1차 지정은 부동산 상황을 살피면서, 과열 움직임이 있으면 추가 지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시작한 실거래 관련 관계부처 합동조사에서 실거래가와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검토한 뒤,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천5백여 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번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자본이 서울 주요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분양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 증여 등 불법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메일 : solectio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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