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동별 단위 지정할 것"

김종상 | 기사입력 2019/11/06 [11:29]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동별 단위 지정할 것"

김종상 | 입력 : 2019/1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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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종상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관련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지난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재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출처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정심이 끝나는대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주정심은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도 과천 지역, 광명 등이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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