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청문회 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 5명고발조치

김종상 | 기사입력 2019/10/26 [03:14]

사회적참사 특조위, 청문회 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 5명고발조치

김종상 | 입력 : 2019/10/26 [03:14]

 [인디포커스/김종상]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5일 오전 제4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과 자료 미제출자 등 5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피고발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미제출한 이모씨 (애경산업 대표이사), 안모씨 (AK홀딩스 대표이사)과 청문회 출석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증인 최모씨 (전 SK케미칼 SKYBIO팀 팀장), 고모씨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양모씨 (전 애경산업 전무)이다.

 

고발 조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4조 제1항과 제5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고 있다. 법 제34조 제1항은 “위원회로부터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1차 후속조치이고,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추후 나머지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불출석 증인, 위증한 증인 등 검토를 진행하여, 2차 고발 등 후속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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