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검찰 공소장 변경 관행 개선해야”

김은해 | 기사입력 2019/10/07 [23:56]

박지원 의원 "검찰 공소장 변경 관행 개선해야”

김은해 | 입력 : 2019/10/07 [23:56]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자료사진]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7)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권 침해 이고 검찰의 지나친 수사 편의주의”라며 “아무리 공소시효에 임박했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달랑 표지 포함 한 장짜리 공소장 내용이 사실관계에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기소하고, 수사해서 다른 사실을 추가해 별건 수사, 기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비단 정 교수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은 정확해야 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바로 그러한 검찰의 수사 관행 때문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300만명이 모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7개 지검 검사 65명, 수사관 120명의 특수부를 서울 중앙지검 포함 3곳으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만 검사 약 39명, 수사관 49명이 배치되어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한 상황에서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도 특수 수사 수요가 있는데 과연 잘 될 것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장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 배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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