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동안 복지 의무지출 규모...40조원 이상 늘어날 듯"

김선정 | 기사입력 2019/09/15 [15:01]

정부, "4년동안 복지 의무지출 규모...40조원 이상 늘어날 듯"

김선정 | 입력 : 2019/09/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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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선정 기자]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 동안 4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7천억원(본예산 기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은 107조2천억원)에서 내년 120조2천억원, 2021년 130조5천억원, 2022년 140조7천억원, 2023년 150조2천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에는 36조 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2조5천억원에서 2023년 1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올해 8조7천억원에서 2023년 12조7천억원으로,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2조4천억원에서 2023년 18조9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로 재량지출과는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량지출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재정 사업 평가를 통한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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