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건강보험 당연 가입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8월부터 비자연장 제한"

송창식 | 기사입력 2019/07/16 [22:08]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건강보험 당연 가입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8월부터 비자연장 제한"

송창식 | 입력 : 2019/07/16 [22:08]

 

[jmb방송=송창식 기자]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진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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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된다.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체납 기간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등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메일 : Scs24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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