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입국 허가 가능성이 열리자 눈물

빅한수 | 기사입력 2019/07/11 [15:16]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입국 허가 가능성이 열리자 눈물

빅한수 | 입력 : 2019/07/11 [15:16]

 

▲ sns 사진캡처     © jmb방송


[jmb방송=박한수 기자]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기쁨의 눈물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11일 열린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이 열렸다.

 

이에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원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로서 유승준이 17여년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사유로 거부 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강성민 변호사는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에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유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서 새로운 사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유승준은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결국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비자 거부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에 대한 이번 판결에 유승준의 입국을 절대로 허락하며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인 가운데 그가 1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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